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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계약이요~~

주택관리사

민법

김*성

2018.05.31

질의1)

보증계약이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종된계약이다. 

근데 이제는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기명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글면 불요식계약이 아니라 요식계약이 되는게 아닌지요?

질의2)

교재 P245  19번 문제에서 보기 5번도 틀리지 않은거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8203문제를 보면 甲(본인), 乙(대리인), 丙(상대방) 모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이므로,&8203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8203강의하실 때 언급이 없으셔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8.10.16
답장드립니다..
1.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그렇게 안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요시계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2.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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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34
답변 배정란 2024-04-08 34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65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0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40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18
답변 배정란 2024-04-08 18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25
답변 배정란 2024-04-08 25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37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37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38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44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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