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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보수보증금 반환규정에 대하여
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담보책임기간별 반환비율이 다른것은 해당 담보책임기간에 사업주체가 책임

질 세부공사종류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년의 반환비율이 많은 것은 세부공사종류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

다.

법령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 규정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노*융

2020.09.08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면


2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서 왜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순차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많핬다가 적었다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100분의 40으로 가장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왜 이런 비율이 나온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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