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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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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39
답변 배정란 2024-04-0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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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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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35
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38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38
3751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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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3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32
3749 민법 기출특강 곽*현 2024-04-01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49
3748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권*호 2024-04-01 35
답변 배정란 2024-04-01 35
374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31 39
기본서 p484 문제2번, p486 문제8번 송성길 2024-04-01 39
3746 시설개론 175페이지 2번문제 서*수 2024-03-31 34
형강보 조현행 2024-04-0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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