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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6

안녕하세요.

문제 메일로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소유자 A 매수인B 은행 C

토지소유자 A ,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후 매수인은 담보 대출로 인해 매수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경우 그 토지 소유자A는 물상대위인 자격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물상대위인이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는것인가요? 사실상 잔금을 치르고 편법을 이용해 제3자인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먼저 하고 추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일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매수인B가 연체로 인해 경매가 넘어 가는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것이지요?

토지 소유자인 A 는 잔금을 다 받은상태이고 그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경우 피해가 없는것이지요?

예를 들면 채무자는 매수인B이지만 토지소유자 A소유로 되어있어 다른 물건에대해서 압류라든지 별도 다른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것이지요?

 

만약 이자를 연체하지않고 추후 이전등기를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A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게 되는것이 되겠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2
안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게시판 접속이 되질 않아서

12월 26일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을 하셨기에

이메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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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4
내용 조현행 2024-04-08 54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0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47
답변 배정란 2024-04-08 47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1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51
답변 배정란 2024-04-08 51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39
답변 배정란 2024-04-08 39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7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3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5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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