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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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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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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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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412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9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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