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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하고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하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로 전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판례내용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벼운팁] 기성 또는 불능조건에서 정지 또는 해제조건 강*렬 2020-01-07 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59
109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 권리구분 정*서 2020-01-07 1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8 153
10950 부동산공법 강의들은 후 복습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2020-01-07 14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48
10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김*철 2020-01-06 1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44
10948 민법 교과서 이*자 2020-01-05 172
10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질문이요 조*영 2020-01-05 17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73
10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라 2020-01-05 1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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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0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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