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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0-01-09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12
109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는게 답이군요~ 이*주 2020-01-09 132
화이팅~~~!! 채희대 2020-01-10 132
10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 2020-01-09 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48
10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수정] 211페이지 강*렬 2020-01-09 1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0-01-10 112
10958 부동산세법 주택임대사업자 김*익 2020-01-08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131
109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수험준비 소*진 2020-01-08 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137
10956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성 2020-01-08 1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11 145
10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숙 2020-01-08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49
109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 박*대 2020-01-08 1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8 145
10953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박*재 2020-01-07 129
김의열 2020-01-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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