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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접도규정 준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승

2020.02.04

 

양기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디테일하고 체계있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법의 개발행위의 허가 부분를 공부하다 공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공시법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공법 교수님의 코멘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접도규정 준수로 주차장법을 만족시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함인데요.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A, B 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둘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A필지의 건축물이 구가옥이라 멸실 후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접도규정에 따라 부득이 B필지의 대지 일부를 매입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축은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에 적합하고 설계예정)

 

  

B필지는 건부지외 사용하지 않는 공지 일부를 인접한 A필지에 분할하여 매각하고 A필지로 합병되어야 할 때, (A가 필요한 대지크기는 약 가로1.5m x10m 정도)

 

  

1.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분할이라 허가없이 가능하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다세대주택 해당?)이라면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단지 건축허가를 위해 분할후 합병하여 진행할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한종민교수님의 2020-02-04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접도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 국토법상 토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병과 분할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므로 부동산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열공~!!!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2.2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법상 분할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분할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합병의 가부는 관련법에서 정합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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