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287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환

2019.10.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p287 17번 보기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0)  

 ->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용익권 (전세, 지역,지상, 임차) 가능한데 , 왜 맞는 지문인거죠?

 

 

 

참고적

p287 15번 보기4번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할수 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8
대지권은 실질은 토지지분이지만, (구분)건물등기에 시집와서 건물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설정은 되지만, 대지권(토지 지분이므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지문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만으로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버티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8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8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5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1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9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9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7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6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