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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4번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하

2020.01.1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생입니다^^

4번 문제는 x 아닌가요?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축면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셔서~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늘 행복하십시오.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정착물의 개념은 학제적으로, 별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사회경제적측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착물의 개념을 묻는 지문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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