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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주차 등록의 결격사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0.05.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주차 등록의 결격사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던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첫 번째는, 요약집 25P기준으로 이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니 정리하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정지기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요? 두 번째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전제가 있는거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5.25

-답변드립니다.

-1. 요약집 25P기준으로 이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니 정리하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정지기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요?

-정확히 맞습니다. 자격정지중인 소공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전제가 있는거죠?

-등록이 이미 있는자 라면 취소된다는 전제가 맞고, 등록이 없는 자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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