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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5.23


안녕하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대내외적으로 전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인가요??


명의신탁은 외적으로(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5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한데 신탁법상 신탁은 시험관련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에 한해서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고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일뿐이고 대외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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