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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 제3취득자 보호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홍

2020.05.23
교수님, 좋은 강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당권의 제3취득자 보호규정 중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제363조 2항 조문에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로라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경매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5
안녕하세요

조문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당연히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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