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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박*우

2020.05.24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1.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에 관한 사항에대해 부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서도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취득세가 부과가 아니되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예외도 있지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5.24
rhwkd21님~~
반갑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취득세는 예전 2010년도까지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내고 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였구요.

지금은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 등기등록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물론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등록면허세 부분에 나오죠)

암튼, 잘 이해하고 계시구요~.^^.

rhwkd21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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