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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합격생 김*규님
-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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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
윤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2차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권리경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명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경합입니다..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판 경우..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른 권리는 소멸된 것이므로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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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권리의 경합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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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7월15일 주택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를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친절하신 답변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을 초과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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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757 | 회계원리 | 중간 TEST 2, 8번 문제 | 조*호 | 2024-04-02 | 21 |
 답변 |
배정란 | 2024-04-04 | 21 | ||
| 3756 | 회계원리 |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 김*주 | 2024-04-02 | 51 |
| 답변 |
배정란 | 2024-04-02 | 51 | ||
| 3755 | 회계원리 |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 박*준 | 2024-04-02 | 41 |
| 답변 |
배정란 | 2024-04-02 | 41 | ||
| 3754 | 회계원리 |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 오*석 | 2024-04-02 | 55 |
| 답변 |
배정란 | 2024-04-02 | 55 | ||
| 3753 | 시설개론 |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 강*열 | 2024-04-01 | 36 |
| 소요강도 |
조현행 | 2024-04-02 | 36 | ||
| 3752 | 시설개론 |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 안*원 | 2024-04-01 | 38 |
|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
송성길 | 2024-04-01 | 38 | ||
| 3751 | 민법 |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 최*준 | 2024-04-01 | 3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2 | 30 | ||
| 3750 | 관계법규 | 강의프린트물 요청 | 황*윤 | 2024-04-01 | 32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03 | 32 | ||
| 3749 | 민법 | 기출특강 | 곽*현 | 2024-04-01 | 4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1 | 49 | ||
| 3748 | 회계원리 | 감가상각비 | 권*호 | 2024-04-01 | 35 |
| 답변 |
배정란 | 2024-04-01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