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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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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
|---|---|
|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781 | 회계원리 |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김*수 | 2024-04-05 | 35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35 | ||
| 3780 | 회계원리 |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 이*규 | 2024-04-05 | 41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41 | ||
| 3779 | 민법 |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이*규 | 2024-04-05 | 67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6 | 67 | ||
| 3778 | 민법 |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 강*구 | 2024-04-05 | 33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8 | 33 | ||
| 3777 | 민법 |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 이*열 | 2024-04-05 | 43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6 | 43 | ||
| 3776 | 회계원리 | 202페이지 24번문제 | 서*수 | 2024-04-05 | 19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19 | ||
| 3775 | 회계원리 |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 최*규 | 2024-04-05 | 28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28 | ||
| 3774 | 시설개론 |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 윤*희 | 2024-04-04 | 40 |
|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
송성길 | 2024-04-06 | 40 | ||
| 3773 | 민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박*숙 | 2024-04-04 | 4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5 | 40 | ||
| 3772 | 시설개론 |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 김*수 | 2024-04-04 | 47 |
|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
송성길 | 2024-04-06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