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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무권리자에게 물건을 이전받은 자도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도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특칙을 두어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과 상관없으므로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9.12.19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듣고 있습니다.

 

204조 점유의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원래 점유권자)이 점유권을 침탈당하여 을(점유침탈자)에게 점유권이 넘어간후

다시 을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병이 점유하게 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병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물건을 절취한 을이 병에게 넘기는 것일 경우 (예를 들어 일종의 절도물품-동산일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을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매수한 경우) 갑이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때 

 

갑은 을에게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는 예상됩니다.

그런데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병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인데(정당한 소유권과 점유권있는 자로 생각됩니다)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미등기 매수인처럼  매수하여 등기없이 살고 있는자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춰 점유하는 자와 같이 소유권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의 병이 을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면 병역시 미등기 매수인과 같이 정당한 점유자 및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병이 갑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처럼 원소유자의 권리의 보호되지만 거래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갑의 권리보호에 미흡)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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