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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 재질문(질문수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을 오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 같습니다.

질문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수정질문 : 제 의도는 원래의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8.02

갑이 돈을 빌리고 자기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이 그 부동산을 샀다면

첫째,
대부분 병이 채무를 인수할 것이므로 채무자도 갑에서 병으로
저당권변경등기롤 하고 돈을 갚아나가겠지요!

둘째,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을 샀다면
채무자는 갑이므로 갑이 갚아나갈것이고 갑이 갚지 않으면
을은 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정이 낙찰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요.

병이 소유권을 잃기 싫으면 우선 병이 을에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묻겠지요!

가려운데가 제데로 긁어졌는지요?
질문이 포괄적이라 답변도 두리뭉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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