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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저당권을 안고 사는 게지요!(콕 집어서 물어주면 좋을텐데요)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갑이 돈을 빌리고 자기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이 그 부동산을 샀다면

첫째,
대부분 병이 채무를 인수할 것이므로 채무자도 갑에서 병으로
저당권변경등기롤 하고 돈을 갚아나가겠지요!

둘째,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을 샀다면
채무자는 갑이므로 갑이 갚아나갈것이고 갑이 갚지 않으면
을은 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정이 낙찰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요.

병이 소유권을 잃기 싫으면 우선 병이 을에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묻겠지요!

가려운데가 제데로 긁어졌는지요?
질문이 포괄적이라 답변도 두리뭉실하네요!
질문글 근저당권 재질문(질문수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을 오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 같습니다.

질문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수정질문 : 제 의도는 원래의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1
7627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384
김의열 2018-07-01 384
7626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38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381
7625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 이전시 병이 살금액 박*순 2018-06-30 359
김의열 2018-07-01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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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장 중개계약 140p 대표유형문제에 대하여 방*혁 2018-06-3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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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 양*임 2018-06-30 4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416
7621 부동산세법 5번지문은 취득세 합계액 유*은 2018-06-30 23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37
7620 부동산세법 26회기출 첨부파일참조 유*은 2018-06-30 25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0
76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김*덕 2018-06-30 4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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