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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전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검인의제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면 무조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검인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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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8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6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93
67228 민법 숙제관련 질문입니다! 한*찬 2024-03-05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6 112
672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5 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6 75
67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계약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5 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6 70
67225 부동산공법 노트 김*현 2024-03-05 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5 79
67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갱신 박*우 2024-03-05 79
임대차 한민우 2024-03-05 79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95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8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8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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