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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채권은 없으나 다만 보증금의 법리상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5

안녕하세요


문제집 p302 7번 문항에 4번 5번 지문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양수인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없이는 연체차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소멸  시에는 당연 공제할 수 있다란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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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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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5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5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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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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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2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3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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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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