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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5

안녕하세요


문제집 p302 7번 문항에 4번 5번 지문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양수인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없이는 연체차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소멸  시에는 당연 공제할 수 있다란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채권은 없으나 다만 보증금의 법리상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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