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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군의 조례가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2항
2.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즉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고도,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 방화)을 제외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질문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06
용도지구 안에서 다른법률의 ㅣ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중에수 군의 조례도 정할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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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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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5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5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8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2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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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2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3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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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8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7
67208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80
답변 배정란 2024-03-0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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