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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조합설립 동의요건1/3.1/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8.07
근데 개발법은 공익사업이라 동의안한 사람도 어차피 다 조합원이되는데 굳이 동의를 왜받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ㅜㅜ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토지소유자의 모임)은 사적인 사업주체이므로 면적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구역 내 수용을 할 수 잇는 결격성을 확보합니다.

아무리 공적사업이라도 사적주체이므로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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