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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고맙습니다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등기를 요하는데 왜 건축물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걸까요ㅜㅜ 그냥 외워 버릴려고 해도 미등기 건물이면 안좋은건데 왜 건축물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답변드립니다.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등기를 요합니다. 이유는 입목과 재단은 모두 등기를 해야만 입목이 되고, 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반해 토지와 건축물은 반드시 등기 등록이 되어야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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