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상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6.30

교수님!

핵심요약집 p 361 물상대위에서 공용징수 되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되고

p 368 기출확인 1번 문제에서 협의취득시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되었을 때랑 협의로 되었을 때 물상대위를 할 수 없고 있고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매와 같은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8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6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93
67228 민법 숙제관련 질문입니다! 한*찬 2024-03-05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6 112
672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5 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6 75
67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계약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5 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6 70
67225 부동산공법 노트 김*현 2024-03-05 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5 79
67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갱신 박*우 2024-03-05 79
임대차 한민우 2024-03-05 79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95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8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8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