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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규

2018.07.1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결정권자의 문제 (단원별문제 풀이 29번 문제 5번지문)에서

국.장도 결정권자 아닌가요? (국장의 결정대상이 아닌것 고르는 문제)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2
안녕 하세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이므로 시도지사로 하십시오.

부칙해석상의 논란 때문에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전체범위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이런부분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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