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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16 부동산세법 취득보유양도에공통으로들어가는세금은 취득 양도 보유 각각에들어가는세금에포함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박*순 2018-07-13 39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94
7715 회계원리 계속 수강 이*화 2018-07-13 1006
답변 배정란 2018-07-18 1006
7714 부동산학개론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3 38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6 385
7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서*선 2018-07-13 4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47
7712 부동산공시법령 33번 부기등기입니다. 이*락 2018-07-13 462
김의열 2018-07-21 462
77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겸업 문의 김*영 2018-07-13 7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726
77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0의 10번문제 남*휘 2018-07-13 3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28
7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종중 판례 홍*옥 2018-07-13 4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22
7708 부동산세법 좋은 강의감사했습니다,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희 2018-07-13 248
77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명의신탁 질문 신*현 2018-07-13 3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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