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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되려면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7.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에 나온 내용 질문드립니다

 

새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에 개정내용으로 영향을 주게 될 내용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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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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