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429 (3), P.448 보조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P.429 (3)등기의 신청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공유물불분할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질문 : "등기원인"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등기목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등기원인"에 기재한다는 뜻은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질문 : 역시 P.429의 오른쪽 보조단 ①의 내용 중 "지분 5분의 3 중 일부(5분의 2)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한다" 에서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이전하는 지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서 P.448 좌측보조단 ①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1. 질문 : 예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불분할약정을 기재하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공유물불분할약정등기를 직권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429페이지에 8-1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없는 것이 보이지요)

2. 질문 : 아닙니다
괄호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는 5분의 1이고, 미영이는 5분의2를 갖게 됩니다.

3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은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고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자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등기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입니다.

즐공 열공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07 부동산공법 분양가상한제 한*용 2024-03-04 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0
67206 회계원리 488p 16번 송*민 2024-03-04 75
답변 배정란 2024-03-05 75
67205 회계원리 유형별 기출문제? 김*미 2024-03-04 110
답변 배정란 2024-03-04 110
67204 회계원리 p696 (10), p 729(6)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85
답변 배정란 2024-03-05 85
67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 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김*수 2024-03-04 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5 92
6720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이*희 2024-03-04 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4 82
67201 부동산학개론 나지상정평가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4 7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5 73
67200 민법 2편3편 강의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영 2024-03-04 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79
67199 부동산공시법령 강의자료 관련 고*석 2024-03-04 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89
67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기본강의 강의자료 일일확인학습문제 8-7 질문있습니다 김*완 2024-03-04 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5 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