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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82
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88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5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7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6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5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8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2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2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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