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목적물을 인도맏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을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효(?)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현

2017.07.27
안녕하세요. 조금 미숙한..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등기하고 등기청구권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굼증입니다. 소유권 갑 가등기 을 소유권 이전 병 문제 지문상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궁금한 것은 병의 등기때문에 10년 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을의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것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권자인 을의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두가지가 같은말인것인가요? 뭔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부동산 거래 중개망 강의 질문입니다. 전*원 2024-02-27 1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7 139
67135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3장 현금흐름표 조*호 2024-02-27 90
답변 배정란 2024-02-29 90
6713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문의 하*연 2024-02-27 13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7 132
67133 민법 조건부 법률행위 OX문제 강*수 2024-02-27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94
67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취소권vs제3자보호 김*현 2024-02-27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8 111
67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제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7 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80
67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7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87
67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7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7 146
67128 관계법규 주택조합의 30호(세대) 미만 건축의 사업계획 신청 필요 여부 조*민 2024-02-26 12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27
67127 관계법규 학습방법문의 김*성 2024-02-26 13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