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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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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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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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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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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24
67373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45
답변 배정란 2024-03-13 145
67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이*원 2024-03-13 113
지연이자 양민 2024-03-15 113
673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24-03-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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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4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47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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