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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2

p221 확인예제 문제에서요!

3번에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1번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왜 채권적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청구권이 물건적이려면 등기를 청구하는 자에게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번-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등기가 매수인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이미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청구권은 물권적입니다.

그러나 1번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성질은 채권적입니다.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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