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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615 문제09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외 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15 문제09.

내용: 다음 내용 중에서 검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질문1: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매매로서 부동산거래신고로 검인의제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위 내용과 관계없는 경매관련 질문입니다. 경매시 최선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1순위:전세권(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2순위:대항력있는 임차권, 3순위:저당권 일때,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이실텐데, 항상 빨리 답변해 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5

-답변드립니다.

-1. 해당문제의 출제취지상 검인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거래신고로 검인의제받을 수 있기는 하나, 아파트분양권이라고 해서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세대 이상 되는 것에 한해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특정해서 주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검인대상입니다.


-2.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물건에 말소기준권리가 되느냐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법원에서 경매매각물건명세서상 기준권리로 판단하는 경우만 기준권리의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참고로 1순위:전세권(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2순위:대항력있는 임차권, 3순위:저당권 일때,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는 매각기일 7일전부터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전세권을 기준권리로 판단하였다면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공개하고, 반대로 전세권을 기준권리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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