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 인정여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87에 목적물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2. 출제예상문제집에서 p193에 6번 27회 기출문제 ㄷ번에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하나로 봐야할까요?


혹시 전자로 본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ㅜ


설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말 판례, 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비 청구권이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9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8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97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13
2중매매 양민 2024-03-13 113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91
답변 배정란 2024-03-06 91
67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연장 2 박*우 2024-03-05 109
증액 등 한민우 2024-03-06 109
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101
답변 배정란 2024-03-06 101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8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9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3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95
67228 민법 숙제관련 질문입니다! 한*찬 2024-03-05 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6 1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