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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기본강의 강의자료 일일확인학습문제 8-7 질문있습니다 김*완 2024-03-04 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5 81
67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집 문*영 2024-03-04 10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04 100
67196 회계원리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황*경 2024-03-03 113
답변 배정란 2024-03-04 113
67195 부동산공법 한종민 선생님께 백*미 2024-03-03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121
67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확인 학습문제 7회 6번문제 이*원 2024-03-03 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5 93
6719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이*란 2024-03-03 10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3-04 106
67192 부동산공법 강사님 수업 너무재미있어요^^ 이*연 2024-03-03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121
67191 부동산학개론 지역분석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3 9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4 94
671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 확인.설명 의무 질문있습니다. 이*주 2024-03-03 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3 77
67189 부동산학개론 MBS 노*현 2024-03-03 9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0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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