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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8.09
틀린거 아닌가요 확실히 틀린지문 있어 맞추긴햇지만 1번하고 넘어갈뻔 해서요ㅎ. 지문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특약있어도 유익비는 종료시청구가능 아닌가요? ㅜㅜ'한'이 계속 걸리네요ㅎ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ㅎ늘 수고많으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익비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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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82
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88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5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7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6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6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9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3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3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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