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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매와 같은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물상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6.30

교수님!

핵심요약집 p 361 물상대위에서 공용징수 되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되고

p 368 기출확인 1번 문제에서 협의취득시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되었을 때랑 협의로 되었을 때 물상대위를 할 수 없고 있고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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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8 부동산세법 취득세관련 질문 서*규 2024-03-05 9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1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9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8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97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13
2중매매 양민 2024-03-13 113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91
답변 배정란 2024-03-06 91
67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연장 2 박*우 2024-03-05 109
증액 등 한민우 2024-03-06 109
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101
답변 배정란 2024-03-06 101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80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9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3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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