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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문장의 취지는 낙약자의 최고권 행사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도 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익자는 낙약자의 최고권 행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를 하기 전에도 직접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낙약에게 최고권을 규정했다는 의미로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2.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즉 보상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채 보상관계가 소멸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468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P.468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수익의 의사표시의 이전에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전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이전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P.470 보조단 기출 Check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답: O

 

 여기말하는 합의해제의 의미는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의미인가요? 늬앙스는 후자를 말하는 것 같으나 답을 보면 전자를 말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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