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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제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7 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80
67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7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87
67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7 1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7 145
67128 관계법규 주택조합의 30호(세대) 미만 건축의 사업계획 신청 필요 여부 조*민 2024-02-26 12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26
67127 관계법규 학습방법문의 김*성 2024-02-26 13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34
671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혹은 법력 개정사항 배*환 2024-02-26 15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2-27 155
67125 부동산세법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 2024-02-26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2-29 97
67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 가격변동 한*용 2024-02-26 122
임대차 홍덕기 2024-02-27 122
67123 회계원리 276p-2 송*민 2024-02-26 148
답변 배정란 2024-02-27 148
671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승계처분 질문이요 오*은 2024-02-26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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