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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11.17

[ 첨부파일 : 캡처.PNG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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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2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2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2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3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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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8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7
67208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80
답변 배정란 2024-03-05 80
67207 부동산공법 분양가상한제 한*용 2024-03-04 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0
67206 회계원리 488p 16번 송*민 2024-03-04 76
답변 배정란 2024-03-05 76
67205 회계원리 유형별 기출문제? 김*미 2024-03-04 110
답변 배정란 2024-03-04 110
67204 회계원리 p696 (10), p 729(6)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86
답변 배정란 2024-03-0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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