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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4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부랑다른건가요? 박*순 2018-08-02 513
김의열 2018-08-05 513
7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존등기의 추정력 김*덕 2018-08-02 9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8-02 957
7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의 매매계약의 취소권의 소멸시효 이*윤 2018-08-02 1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8-02 1395
78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접수번호 김*덕 2018-08-0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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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부동산세법 힘내십시요 연* 2018-08-02 17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3 174
78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3쪽 17번문제 박*규 2018-08-02 4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8-02 425
7835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배*일 2018-08-01 142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8-01 1429
7834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서*선 2018-08-01 33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333
7833 부동산학개론 다가구등의 면적은 총건평을 말하는지요? 정*민 2018-08-01 185
7832 부동산세법 소득공제와세액공제 박*순 2018-08-01 17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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