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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3쪽 17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규

2018.08.02

153쪽 17번문제 1번지문에서

 

乙소유 대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점유취득시효완성자)은 乙(소유자)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대지소유자는 乙이고 취득시효완성자가 甲인데...

 

철거 및 대지의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건 취득시효 완성자인 甲이 아니라 대지소유자인 乙 아닌가요?? 

 

"乙(소유자)은 甲(점유취득시효완성자)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문장이 맞는거 아닌가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2
안녕하세요

네~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 정오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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