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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문에서 주어가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도 절대적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폭행죄이면 형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다른 법률위반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후발적결격이 등록취소로 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81쪽의 68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훤

2017.07.21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81쪽의 68번 문제 의 2번 지문의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이면 후발적 결격이고, 후발적결격이면 절취 사유로 이해해 왔는데..

문제풀이때 교수님의 설명에서.. 다른법임으로 당연취소는 아니다라고 하셔서.. 혼동에 빠졌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유예기간동안 결격사유.. 후발적임으로 절취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

무더위에 항상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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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96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8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8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82
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88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5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8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7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7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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