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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질문 : 예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불분할약정을 기재하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공유물불분할약정등기를 직권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429페이지에 8-1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없는 것이 보이지요)

2. 질문 : 아닙니다
괄호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는 5분의 1이고, 미영이는 5분의2를 갖게 됩니다.

3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은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고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자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등기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입니다.

즐공 열공
질문글 P.429 (3), P.448 보조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P.429 (3)등기의 신청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공유물불분할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질문 : "등기원인"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등기목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등기원인"에 기재한다는 뜻은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질문 : 역시 P.429의 오른쪽 보조단 ①의 내용 중 "지분 5분의 3 중 일부(5분의 2)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한다" 에서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이전하는 지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서 P.448 좌측보조단 ①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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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7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6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7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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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3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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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5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5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7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8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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