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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범 2018-07-11 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1
7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1 3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76
7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이익상실특약 김*준 2018-07-11 6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629
7683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최*훈 2018-07-10 52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1 527
7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10 3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99
76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배*우 2018-07-10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3
7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 김*영 2018-07-10 4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65
7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7-10 3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59
767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8-07-10 195
7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박*름 2018-07-09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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