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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0
원칙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하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수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예외상황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전자와 후자의 하는 약정이 다른건가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깔끔한 설명 부틱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위의 약정은 가등기에 소급효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라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입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려면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별도로 소급효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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