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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론상으로는 을명의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선 갑의 등기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이 매매하면서 등기필정보를 병에게 넘겨겠지요.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것이므로 갑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신청한다면 갑은 병에게서 등기필정보를 찾아다가 제출하여야 하고, 병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질문글 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현

2017.07.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중에 궁굼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소유자 갑 2. 가등기 을 3. 소유권 이전 병 의 경우에 가등기 ->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 : 갑 등기 권리자 : 을 인데, 여기서 등기의무자,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궁굼증은 갑과 병사이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을때 등기필정보의 경우 새롭게 병에게 등기필정보가 생기는데,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을때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매매 이후 갑의 등기필정보의 존재유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8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7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5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7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9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3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3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3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5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5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7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9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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