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번 보기에서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다로 해석하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P99 문제115. 답이 두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7.24
보기3번 의무아닌가요? 그러므로 하여야한다 아닌가요?ㅜㅜ 기본서보도 그렇고 ㅜㅜ 개정됫는데 안고친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42
67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황정선교수님 최*교 2024-03-10 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5
67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박*석 2024-03-10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4
67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응시료 반환 한*용 2024-03-10 93
응시수수료 반환 홍덕기 2024-03-11 93
67321 회계원리 교환에 의한 취득 심*수 2024-03-10 87
답변 배정란 2024-03-11 87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2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92
67319 부동산공법 교재 수정자료 고*석 2024-03-10 11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11 113
673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4-03-09 11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113
67317 부동산공법 지붕은 주요구조부인가요? 김*현 2024-03-09 1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49
67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송*순 2024-03-09 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