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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3천과 1년 1천이 있구요.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업무정지(행정처분)은 병과됩니다. 앞 뒤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5

[ 첨부파일 : 1.jpg ]

행정처분 -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엄무정지,지정취소

행정형벌  - 3년 3천    1년 1천

행정질서벌 - 100만 이하 400이하 과태료..   맞는건지요??

 

밑줄친거 문제가 서로 반대말 같은데.. 둘다 0 라 하니... 헷갈려서요..

1) 행정처분(정지,취소) + 행정질서벌(과태료) 병존 (0)

2) 과태료 + 업무정지 처분 할수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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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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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9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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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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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04 72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28
답변 배정란 2024-03-04 128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07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1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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